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경희대 총여학생회 교수(사회적)매장 사건

사건의 일지와 관련 기사들을 좀 보도록 하지요.

경희대 명예교수 성폭력 의혹 '논란'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40여년 넘게 재직한 뒤 퇴임한 명예교수가 교내인 교수회관에서 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으나 학교측은 성폭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2007-01-18 

경희大 ‘성폭력 혐의’ 명예교수 징계위 회부 
경희대가 교내에서 3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국문학 명예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 문화일보, 2007-01-19 

30대 女무속인이 80대 男교수를 고소하기까지 
80대 노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무속인이 무고죄로 사법처리됐다. 
(중략)그러나 감식 결과 테이프 내용은 '짜깁기'로 드러났다. 권씨는 능수능란한 '편집 기술'을 이용해 그동안 B 씨와 함께 있었던 내용을 교묘히 짜맞췄던 것. 
(중략) B 교수도 억울한 누명은 벗게 됐지만 상처는 남게 됐다. 
- 머니투데이, 2007-02-16 


경희대의 명물이시던 서정범 교수님이 계시다. 수필가이자 무속 전문가인 서정범 교수님은 나또한 TV에 몇번 출연하던것을 본적이 있다.

2006년 11월14일 -- 성폭력 신고
2006년 12월26일 --
여총은 경희대 총장한테 공개질의서 보냄. 12월29일 까지 서면답변요구
이때까지 학교측 입장은 사건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입장.
2007년 -- 
1월16일 여총 언론에 대대적으로 찌라시 살포
1월18일 경희대 총여학생회 성폭력 교수 관련 기자회견
1월19일  경희大 ‘성폭력 혐의’ 명예교수 징계위 회부

여총의 언론플레이 설레발에 어쩔수 없이 징계위 회부하였다.
경희대 관계자는 "명예교수의 성폭력 사실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이지만
학생들이 징계를 요청하고 언론에서도 보도돼 징계 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 

1월30일 결국 직위해제 당함
2월16일 짜집기 드러남 -- 
(이 여성이 성폭행 당시 녹음했다는 테이프가 편집기술을 이용해 교묘히 편집)
검찰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예전에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블로깅 하는 이유는 늘 그렇듯이 루리웹에서의 논쟁이 발단이다.(http://www.ruliweb.com/ruliboard/read.htm?main=cmu&table=cmu_yu02&num=613889)

더더군다나 속이 터지는 것은 저들이 한 노교수에게 많은 모욕을 했으며 사과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2월20일자
교수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입장


‘피해자 무고죄 기소’라는 내용으로 2월 16일 기사가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해결 촉구의 글들이 학내 게시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로 오기까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2월 16일자로 배포된 기사의 왜곡된 점에 대해 바로 잡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1월 14일 처음으로 성폭력 상담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우리학교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가해자 정액 DNA 일치 반응 결과가 검찰 조사결과 나오면서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건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내에는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적인 절차와는 상관없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논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건 조사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조사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에서 성폭력 특별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학교 측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학교의 처벌결정 이후 별개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고, 학교 안에서는 성폭력 특별위원회 안에서 결정된 것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피해자 무고죄로 기소”라는 것을 “무고죄 판결 확정”처럼 이야기 하고, 사실 왜곡․ 삭제 보도 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왜곡된 관점으로 보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사건을 함부로 공론화하여 다루었을 경우 자칫 의도치 않은 사건 공개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황상 몇 가지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추이에 따른 신중한 판단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들이‘성폭력’문제를 바로보고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학내에서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보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이번 주 내로 총여학생회에서 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한 판단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성폭력이 근절되는 경희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21대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다시 올린 글이다. 아마 이게 마지막 버전일걸로 생각된다.


[서울]경희구성원께 총여학생회가 진심을 담아 드립니다. 



이미진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63.180.19.70 
2007-03-05 19:06:58 



경희구성원께 총여학생회가 진심을 담아 드립니다. 



‘진심’을 담는 다는 것은 



한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지난 어느 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술잔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성추행의 근본원인은 바로 폭탄주에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흐려놓은 그 말도 안되는 행위를 보면서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당이 당사를 내놓고 천막당사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저런 정치쇼에 속을 국민이 아직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회자 된지 스무날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에게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마냥 답답하고 두려웠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기나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했고, 많은 분들의 지적대로 ‘경솔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치인의 ‘나몰라’처럼 잘못을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때도 있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밤새워 토론하고 몇 시간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글을 올리고는, 또 몇 시간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조마조마 했습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스무날을 그렇게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심’이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에 몰려서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마음을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소위 ‘물타기’ 같은 행위 역시 진심과는 거리가 먼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면서도 마음 한 켠으로는 ‘모든 학우분들과 직접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새어나오는 것을 느낄 때면, 때로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뿐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교수님에 대한 사과가 없다.’ ‘섣부른 기자회견에 대한 사과가 없다.’ 



그 동안 저희들의 글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는 총여학생회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후 총여학생회 불신임과 사퇴, 여론의 뭇매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사과’를 두고, 저희들이 몇날 며칠을 고심했던 이유는 그 ‘사과’가 저희 총여학생회를 비롯해서 경희 구성원 모두에게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의 의견이 ‘경희대 총여, 사과 안하기로..’와 같은 머리와 발이 잘린 상태로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의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총여학생회는 경희대 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없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확연하게 밝혀져도 이 사회에서 성폭력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사건 자체가 사실로 밝혀지기 어렵다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해결을 지원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는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돕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사태를 막고, 누구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원칙과 진심과는 별개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며, 이후에 판결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무게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이 사건을 접수했던 처음의 마음과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판결에서 균형 잡힌 시각은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균형 잡힌 양팔저울을 기대하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현장범이 아닌 이상,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패소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이겨내는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냐’ 등의 피해자 책임론에 휘말리게 됩니다. 성폭력의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달려있으며, 이 증거입증 과정도 9가지가 맞더라도 단 한 가지가 모자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합의된 성관계’아니냐는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MBC PD수첩의 ‘강간죄를 개혁하라’라는 방송 분을 보면 지금의 성폭력 판결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혹여나 가해자가 사회적 명망가이거나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넘어야 될 장벽은 몇 겹이나 더 두꺼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어려운 장벽들을 모두 넘어 법정싸움에서 승리한다 해도 피해자가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피해자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그 피해 보상액수는 500-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의 고통스러운 환기와 피해자를 향한 사회의 의심의 눈초리, 그로인해 멍들어가는 정신적 피해는 돈과 같은 물질적 형태로 절대 보상 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의 높은 벽을 다시금 확인 하고, 급기야는 장기화 되는 법정싸움에 지쳐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성폭력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다시 이번 사건을 돌아보며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폭력 사례는 극히 드물며,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기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성의 피해 과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돕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 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그 이유는 십중팔구 실제로 그 마음이 진실 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잠깐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은 진심보다는 그 사건의 근본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만큼 답답한 경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일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덮으려는 무모하고 비원칙적인 일은 없을 것임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경희구성원 모두가 지금의 사건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드렸던 총여학생회 재신임 투표를 통해 끝까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여학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 총여학생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퇴 결정을 내리신다면,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여학생회가 할 일은 그 결정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여학우들의 입장에 서서, 총여학생회가 지켜야할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장문의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대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이다.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무속인 한명이 무고한 노교수를 고소했고  그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 한 두명의 어린 여성들로 인해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사실 그들이 좀 더 앞뒤 관계를 알아보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

아 어이없다. 사과를 못하는 이유가 [퍼포먼스] 처럼 비춰질까 두려우시단다.
또한 책임을 진단다. 겨우 학생일 뿐인 그들이 질 수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나 했던가??
과연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공명심에 무너지셨던 서정범 교수님은 무슨 죄란 말인가.
그들의 비겁함과 치졸함에 무너지신 서정범 교수님이 안스러울뿐.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 페미니즘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한국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피해의식]이라는 것에서 시작했으며 그 반동으로 근거없는 [우월감]과 [보상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 웃긴 것은 [남성의 배려, 희생]에 대해서 강요 또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서양의 페미니즘이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 확대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고 남성의 배려와 지원에 대해서 거부를 행사한 것에 비하면 그 방식이 치졸하고 간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의 지위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 페미니즘 집단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업적을 과장하여 일반 여성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다. 퍼포먼스 집중적인 한국 페미니즘은 근래에 들어 급격히 공감대를 잃어가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다. 특단의 변화가 없는한 한국 페미니즘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파렴치한 행각의 주인공중 한명인 조이미진은 민노당 대의원에 오르셨단다.
(http://cafe.daum.net/jungnang.jinbo.co.kr/6cjy/1267?docid=1D3dO|6cjy|1267|20100525114233&q=%B9%CE%C1%D6%B3%EB%B5%BF%B4%E7%20%B4%EB%C0%C7%BF%F8%20%C1%B6%C0%CC%B9%CC%C1%F8&srchid=CCB1D3dO|6cjy|1267|20100525114233)
민노당이 사실상 기존 정당과 다를게 없는 생계형 정치인이 있고 그 간악함 또한 기존 정당 못지 않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젠 가식적인 모습까지 던져버리려는 것인지 생각이 들 정도다.

강임다은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인터넷 수사대에서 밝혀내리라.. 경희대나 여성 페미니즘이나 성폭행을 이용한 무고죄가 나올때 두고두고 회자될테니..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신 서정범 교수님은 2009년 작고.


참조 : http://blog.naver.com/allidois?Redirect=Log&logNo=130014700426
         http://www.peoplevoice.co.kr/bbs/list.html?table=bbs_20&idxno=13264&page=1&total=177&sc_area=&sc_word=
         http://imagelog.org/3412
         http://www.mediamob.co.kr/lunar48/frmView.aspx?id=137286&list=blog&page=1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A0%95%EB%B2%94
         http://kr.train999.net/10294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6805&sfl=&stx=&sst=wr_hit&sod=asc&sop=and&page=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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