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민간인의 구별.

국가라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

그들은 엄연히 국가가 지정한 의무를 다한 의무 수행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2년동안 사회적 행동의 제약을 당했음에도 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하는지요?
난 그들만이 국가에서 우대받는 인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타쉽 트루퍼스, 사실 원작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내엔 [우주의 전사] 라는 이름으로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스타쉽 트루퍼스는 군사적으로 강화 슈트를 제시하고
정치학적으로 시민권과 민간인의 구별을 제시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SF 소설은 그 문제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민간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민간인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세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문턱을 일정 연령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 국가가 지정하는 의무를 다한 자에게만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수하여 40세 이상의 남녀에게 모두 다시 줍니다.(남성의 경우 군에 지원했을 경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이미 출산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40세 이하의 민간인 중에서 남자는 군필자(방산, 병특 제외)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여자는 군대를 제대했거나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방산과 병특은 사실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일종의 특례이므로 제외)

그 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는 군필자이거나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아주 소수에만 제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에서 저임금으로 봉사할 경우 또는 2인이상을 출산할 경우에 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며 매년 약 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여합니다.

사회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기 위해 국가에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며, 복종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함으로서 지휘를 아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국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떳떳한 시민이 될 수 있어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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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100년 잡고 하는 캠페인.

현재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의 무관심, 그에 따른 정치 세력의 부패, 세습, 권력의 사유화 등으로 위험에 처해있다. 사실 이 상태로 지속 된다면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전제 정치로 회귀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먼저 공화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가 나폴레옹에게 스스로 제위를 바치는 꼴처럼 말이다.

로마의 군대는 초창기에는 시민권의 근간이 Legion 으로 불리는 군단의 힘이었다.
후기에는 점점 로마 시민권의 획득 조건중 하나가 비시민권자의 군복무 였다.
우수한 인재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위해 군복무를 자처했고 군단에서 승진한 인재들이 원로원을 채웠다.
결국 이 체제는 로마군과 국가로서의 로마를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현재의 개방적인 시민권을 제한적인 시민권으로 전환해서 로마 시대에서 사용했던 시민권 = 병역 이라는 수식을 들여와 의무 수행에 따른 시민권을 부여해 제한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하고 우수한 시민과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캠페인 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여기저기 글을 싸지르는 수준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누군가가 동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이 깃들고 잠들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런식으로 100년만 지나면 당연한 인식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해서다.

-- 잡설 : 인식이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틀리다. 한반도 내에 존재했던 정권이 황제를 왕의 위로 생각한 것은 실제적으로 몽고의 섭정 이후이다. 그 전까지는 왕을 [폐하]라고 했으며. [짐]이라는 호칭 또한 하고 있었다. 그것은 왕은 황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웃긴게 황제라는 호칭은 한반도의 정권 입장에서는 그냥 서쪽의 왕이 스스로를 칭하는 호칭이상의 의미가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황제의 칭호를 왕의 위로 생각하니 인식의 무서움이란 그런것이다. --

통일 독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의 생각, [우리는 독일 사람!]에서 시작했고.. EU 또한 어떤 사람의 [유럽은 하나다!]라는 생각이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민권은 의무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생각 또한 언젠가는 당연해 졌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씨를 뿌리고 있다.